카카오T 앱 해킹, 배차 콜 선점 악용한 개발자 및 기사 33명 검거

핵심 사실

• 지난해 8월부터 약 한 달간 불법 앱을 개발·판매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 해당 프로그램은 콜택시 요청 화면의 새로고침 주기를 5초에서 0초로 조작했다.
• 개발자와 판매자는 특정 지역 기사들에게 가입비 30만 원, 월 사용료 25만 원을 받았다.
• 경찰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하루 최대 4건까지 예약 호출을 선점했다고 파악했다.
• 총 부당이득 액수는 1,300만 원 상당으로 확인되었다.
• 불법 개발자 및 판매자, 이용 기사 등 총 33명이 검거되었다.

새로고침 주기 조작으로 콜택시 시장 교란

카카오T 택시 기사용 앱을 해킹하고 악성 프로그램으로 변조하여 배차 시스템을 조작한 개발자 및 판매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콜택시 요청 화면의 새로고침 주기를 본래의 5초에서 0초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앱을 조작했다. 이는 기사들이 콜 요청 화면을 지속적으로 자동 새로고침 버튼을 입력하게 만들어 시스템상의 이점을 취하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사전에 설정한 조건에 맞는 예약 호출(콜)을 기계가 자동으로 선점하도록 프로그램에 설계했다. 이로 인해 특정 택시 기사들이 일반 기사들의 배차 기회를 빼앗고, 카카오모빌리티 서버에 과부하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33명 검거, 1,300만 원 부당이득 혐의 수사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불법 프로그램 개발자와 판매자, 그리고 이를 이용한 택시 기사 31명 등 총 3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핵심 개발자인 20대 남성 A씨와 판매자 B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카카오T 기사용 앱의 내부 코드를 변조한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상적인 앱 사용 시 기사는 5초 간격으로 갱신되는 콜 요청 화면을 수동으로 확인하며 수락 버튼을 눌러야 했다. 그러나 불법 프로그램은 이 대기 시간을 0초로 만들어 자동 선점 메커니즘을 가동시켰다.

프리미엄 앱으로 포장된 사기 행각의 실태

개발자와 판매자 B씨는 주로 인천국제공항 등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접근했다. 이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기사들에게 가입비 30만 원과 월 사용료 25만 원을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총 1,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일부 기사들은 해당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선호 지역의 예약 콜을 하루 최대 4건까지 선점하는 등 조작 행위에 가담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일반 택시 기사들의 정상적인 배차 기회 자체를 방해했다고 결론지었다.

시스템 교란이 낳은 경제적, 기술적 피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앱 해킹을 넘어, 대규모 플랫폼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 시스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갖는다. 콜택시 배차 시스템은 기본적인 시간 주기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흐름에 의존한다. 이 주기적인 새로고침을 0초로 없애버린 행위는 시스템의 본질적인 작동 방식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또한, 자동 선점 기능을 통해 부당하게 콜을 가로챈 행위는 배차 시스템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이는 곧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나아가 대형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 주체의 서버에 과부하를 발생시키는 기술적 문제까지 야기했다.

사법 절차와 시장의 질서 회복 방안

경찰은 이미 지난 3월 20일 개발자와 판매자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바 있다. 현재 검거된 나머지 택시 기사들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번 달 중으로 모든 관련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기술적 허점을 이용한 범죄의 전형을 보여준다. 플랫폼 서비스의 효율성 증대가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불법 개입과 시장 교란을 낳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관련 법규 강화 및 시스템의 투명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

플랫폼 경제와 기술 범죄에 대한 경계

카카오T 사태는 디지털 플랫폼의 편리함 뒤에 가려진 치명적인 취약점을 드러냈다. 사용자 개개인의 정보와 시스템 코드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에 경각심이 필요하다. 기술적 우위를 점한 소수 집단이 시스템의 공공성을 해치고 사적 이득을 취하는 방식은, 앞으로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논의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플랫폼의 안정성과 공정성은 기술적 해결책만으로는 담보되기 어려우며, 제도적 감시망이 필수적이다.